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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성명서]
노동부는 허울뿐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조직 개편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
지난 4월 대통령의 부산방문으로 촉발된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노동부의 논의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이라는 소극적이고 명분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고용」이라는 문제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이미 도출되었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관료들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인 「고용조직 개편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완성」을 외면한 채,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만이 논의의 전부인 양,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전환이라는 잘못된 카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직업상담원이 「고용안정」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
내에서 근무해온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그 짧지 않은 기간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은「고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화된 공무원 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자율성 ․ 효율성 ․ 전문성이 확보된 새로운 조직체계 및 관리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으로 포장하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조직축소 및 해체를 염려한 노동부 관료들의 조직보신주의 외에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허울뿐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로 인하여 현 노동부장관의「고용」에 대한
의지가 왜곡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구의 원래 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언인지 심사숙고하여 자숙하기 바라며, 국정 최우선 과제인 대국민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는 노동부의 명분없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진정, 노동부가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면 그것은 고용조직 개편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완성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단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이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바이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의 1600 조합원은 노동부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고용조직의 개편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부의
각성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정책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만일
노동부 관료들이 지금과 같은 조직보신주의에 치중하여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망각하고, 외면한다면 1600 노동부직업상담원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온전한 체계 확립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6.
6. 22.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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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