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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2일 오전 11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강제이전 결사저지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 공공기관
강제이전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정부는 강제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태도에 분노하며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할 엄청난 이전비용의 부담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겪게 될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의 국가적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공기업은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공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이 최고 경영목표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그동안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IMF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적내기 대상으로 취급당하며 그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게다가 불과
몇 년 전에 많은 공기업들이 수도정비 계획에 의해 수도권 인근으로 강제로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공기업 개별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원칙없이 핑크빛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와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피해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4.
그리고 지금의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기업 유치경쟁에 손발을
걷어붙이며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의 눈치만 보면서 나눠먹기식의 이전계획을 제시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에선
사활을 건 유치전에, 한쪽에선 절대 안된다는 불가론까지, 극심한 분열과 국력 소모로 정부가 나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5.
또한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 삶의 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강제적 지방이전 정책은 당해 노동자들에게 주거․교육문제,
맞벌이문제, 근무환경 변화, 가족해체를 유발하는 반사회적 정책인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6.
공공노련은 다시 한번 정부의 강제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더 나아가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창출을 위하여 공기업 지방이전은 자율적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공기업의 순기능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7.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묵묵부답으로 강제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우리를 자극하는 각종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공공노련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함을
천명한다. 오늘의 장외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인 장외집회, 서명운동, 대국민 선전, 기본권 수호를 위한 법적 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관련 시민단체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부에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8.
정부는 우리의 요구와 결연한 의지를 절실히 깨닫고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2일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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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