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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성명서]
노동부와 예산처는, 정원부터 채워주고 일을 시켜라!
■ 우리공단은 지금 정원의 10.7%가 결원운영 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6년 3월1일 우리공단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우리공단의 역할도 기존
‘산업인력양성기관’에서 ‘평생학습 전문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이 시작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원만 확보해주고 예산은 주지
않아 정원의 10.7%가 결원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나아가 사업부실로 국민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 대규모 결원운영은 사업부실을 예견하고 있다.
결원운영으로
평생학습, 해외취업, 외국인고용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에 부실이 우려된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경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위하여 정부가 우리공단에 위탁한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사무소마다 담당자 1~2명이
지자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모두 담당해야할 입장이다. 고객감동의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 또 해외취업은 그야말로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 지사하나 없이 취업알선 하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 사후관리까지 맡아주길 요구하고 있다. 일할 여건을 갖춰주고 일을
시켜야하지 않는가? 외국인고용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도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관련하여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산하기관의 고충을 묵살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국민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공단의 사업실패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원충원은 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해놓고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부가 인력과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신규사업에 대한 정원만 확보해놓고 예산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처가 그것을 이유로 발목잡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된다. 사업을 하라고 인력을 확보해주었으면 확보된 정원을 충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신규사업이 시작 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노동부와 예산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사업의 부실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노동
강도와 사업 부실은 고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 노동부와 예산처는 정원을 충원시켜라.
평생학습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도입, 내실있고 공신력있는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즉시 정원의 10.7%의 부족정원을 충원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약속을 산하기관부터 믿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더욱 믿지 못할 것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예산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국민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결원운영부분을 충원하길 바란다. 만약 이의 촉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6. 7. 13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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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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